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심사 동의 피천거인 37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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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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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은 결과 79명(법관 69명·비법관 10명)이 천거됐고, 그중 37명(법관 33명·변호사 3명·교수 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관 중에서는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권혁중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4기) ▲김광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15기) ▲김문관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23기)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26기) ▲김용석 특허법원장(16기) ▲김인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8기)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판사(25기) ▲배기열 광주고등법원장(17기)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1기) ▲성수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2기)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22기) ▲손철우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고등법원 판사(25기) ▲신동헌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24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판사·25기) ▲심준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엄상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오재성 전주지방법원장(21기)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윤경아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26기) ▲윤준 서울고등법원장(16기)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6기) ▲이원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이창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9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27기) ▲정재오 수원고등법원 판사(25기)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차문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3기) ▲한규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기)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1기) ▲홍동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2기)가 심사에 동의했다. 변호사 중에서는 ▲김동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8기) ▲문흥수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11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18기)가, 교수는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5기)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심사 동의자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 달 1~15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검증을 진행한 뒤,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에게 추천위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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