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됐다.
이전보다 많은 권한을 가진 경찰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1년이 흐른 현재 지표상으로 보면 경찰에 대한 신뢰보다는 불신이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건관계인이 경찰 입건 전 조사(내사)·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 등이 현저히 침해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할 수 있는 수사심의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23일 아시아경제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까지 수사심의신청 건수는 2397건을 기록했다.
수사이의신청 2018년 1390건, 2019년 1504건, 2020년 1679건 등과 비교하면 1년 새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 올해 접수된 2397건 가운데 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6.9%, 165건으로 건수, 비율 모두 증가 추세다.

165건 가운데 보완·재수사 지시 45건, 신속처리 지시 20건, 부서 재지정 지시 10건, 기타 90건 등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경찰청의 수사심의신청 건수가 689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경기남부청 244건, 부산청 231건 경남청 163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건수도 서울청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청(32건), 대전청(18건), 부산청(14건)이 뒤를 이었다.
서울청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향후 수사심의 과정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사감찰에 감찰 조사를 의뢰하고 필요 시 청문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2019년부터 수사과오가 인정된 경찰관에 대해선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엔 광주청 소속 경위 계급 경찰관과 경기남부청 소속 경사가, 지난해엔 경기북부청 소속 경위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올해는 지난 10월과 11월 경기북부청과 경기남부청 소속 경사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과 관련, "혐의가 없는 사건 등에 대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돼 국민이 경찰 수사에 대한 자체적인 이의제도에 관심이 높아졌다"라면서 "경찰 내부적으로도 심의신청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수사심의신청 건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수사심의신청과 조치 건수 증가에는 제도 홍보와 국민의 관심,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권한 증가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찰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찰이 국민의 눈높이와 법 감정에 맞는 수사를 하게 되면 신뢰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