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등록금이 동결돼서 인건비·경상비를 등록금으로 조달해도 법인 도움 없이는 살림 하기가 어렵다.
"(박노준 안양대 총장)

"지방과 지방대는 고사 직전이다.
새 정부가 지방대 시대라는 아젠다를 제시했는데 모든 총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박맹수 원광대 총장)

대학 총장들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한 자리에 모여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등록금 규제 완화, 평가제도 개선, 지방대 지원 대책 등을 구체화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한 '2022 하계총장세미나'에는 133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고등교육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총장들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고등교육 재정 지원 방안과 14년째 동결된 등록금 규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대학들이 각종 경상비나 재정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져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며 "국정과제에서도 구체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과 4대요건 완화, 평가제도 개선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그동안 등록금을 국가장학금 2유형과 연계해 간접적으로 규제해왔고, 풀어야 한다는 것에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재정당국과도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대안을 조만간에 결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등교육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장 차관은 "고등교육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해야한다는 부분에 정부도 충분히 공감대가 있다.
단년도 예산으로 미세 조정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재원의 틀을 마련해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특별법 제정이나 회계를 만드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등 대학평가제도도 일률적인 잣대에서 탈피해야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황덕형 서울신학대 총장은 "교수확보율을 상대평가하면서 대학들이 이미 80~90%를 넘기고도 1% 차이로 점수차가 발생한다.
소규모 대학은 80%만 넘겨도 학과 사무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며 "상대평가로 인해 이 지표를 충족시키려고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해서 어려움이 커서 절대 지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표 충족 여부를 따지는 현행 평가제도를 개편해 '선재정 지원 후 성과관리' 방식으로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장 차관은 "대학별로 맞춤형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해 스스로 제시한 목표에 따른 사업성과를 보고, 연동해서 사업비를 연계 지원할 것"이라며 "한계대학의 경우 지금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탈락시키고 별다른 조치가 없었지만 규제특례를 부여해서 구조개선 목적으로 적립금 활용, 재산 처분을 허용하고 타 대학과 통폐합하면 특례인정 등 재도전할 기회를 부여하려고 한다"고 했다.

특히 신입생 충원난까지 맞물려 지방대들은 고사 직전에 놓여있다.
현재 학령인구가 40만명대 중반이지만 12년 후에는 30만명 아래로 떨어져 '입학자원 절벽'이 예고돼 고등교육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방대 육성 방안으로 지역인재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지자체에 지방대 행·재정 권한을 이양하는 '고등교육위원회'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헌영 강원대 대총장은 "지역인재투자협약제도나 고등교육위원회 신설은 모두 지자체와 수평적 관계를 전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병수 고신대 총장은 "지방대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지방대부터 재정을 좀더 지원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하나의 구심점이 되어 일자리를 찾고, 터전을 만들고, 지역발전 비전을 세울 지 방향에 따라서 지원해주려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위원회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라며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위원회를 짜는 등 같은 틀에서 동시에 추진하도록 의무화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박맹수 원광대 총장은 "수도권-비수도권, 대규모-중소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고등교육정책이 나와야 비로소 '지방대 시대'라는 말이 실감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