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 4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 해제를 추진해 온 정부가 결정을 또다시 4주 뒤로 미뤘다.
격리의무 연장 여부를 결정할 판단지표 6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면 언제든 재평가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올 가을·겨울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안에 격리의무를 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중대본이 제시한 사망자 수와 치명률, 유행예측, 초과 사망자,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 7가지 핵심·보조지표 중 상당 수가 이미 달성이 됐거나 기준에 근접했다.

우선 핵심지표인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일평균 10~20명, 주간 50~100명'이 기준인데, 이달 2째주 현재 사망자 수는 113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들어 사망자 수는 계속 하루 10명 미만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주간 사망자 기준도 조만간 100명 아래로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핵심지표인 치명률은 지난달 0.07%를 기록해 격리해제 기준으로 제시된 '0.05~0.1%' 안에 들었다.

보조지표인 '초과 사망자 수(초과 사망자 수가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 수 대비 5% 이내인지)'는 지난 4월(3~30일) 41.4%로 기준치보다 높았다.
하지만 5월 들어 사망자 수가 전월의 20%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6월 중순까지의 수치가 반영된 다음주 평가에선 기준을 충족했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보조지표인 주요 변이 바이러스도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여지가 크다.
오미크론보다 강한 세부계통 변이 유입도 늘어 지난주까지 누적 176건 확인됐지만 유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의료체계 대응역량을 판단하는 주간 위험도는 5월 3주 이후 4주째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에서 '낮음'을 유지해 기준 범위 안에 들었다.

관건은 4주 뒤 유행예측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기준은 '격리의무 해제 후에도 50% 정도가 7일 격리를 지킨다고 가정할 때 향후 2~3개월간 유행곡선이 반등하지 않을지'가 판단 기준이다.
질병관리청은 현 시점에서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이달 말 확진자가 1만2000명, 7월 말엔 3만9000명, 8월 말께는 14만1000명(현재의 8.3배)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방역전문가들은 현재로선 격리의무를 유지하더라도 향후 유행 규모가 다시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 해제를 논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해외여행 재개에 따라 확진자 추가 유입 우려가 높아졌고, 올해 초 진행한 백신 3차 예방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시점도 도래한다.
가을·겨울 코로나19 재유행은 물론, 인플루엔자 등 다른 감염병이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여전히 바이러스의 전염력은 7~10일이고, 오미크론은 중증도는 낮아도 전염력은 세니 격리해야 한다"며 "격리의무 해제는 같은 병실에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가 같이 있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백신 효과, 감염된 사람의 면역이 떨어질 것을 감안하면 유행이 다시 악화될텐데 법적격리 유지 없이는 유행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