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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전 안보실장, 영장심사 출석…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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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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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 몰이’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45분쯤 법원에 도착한 서 전 실장은 ‘어떻게 혐의 소명하겠나’, ‘첩보 처리 과정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나’, ‘검찰 수사에 대해 할 말씀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 대북·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였다. 그는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도 받고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달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정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전해철·김영배·김병주·김의겸·문정복·윤건영 의원 등이 미리 대기해 서 전 실장을 맞았다. 전 의원은 “정부의 정책 판단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료가 바뀐 것이 전혀 없는데 (이번 정부에서) 판단만 바뀌었고, 그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대준씨의 형 이래준씨는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째서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니 건들지 말라고 하는지 분노스럽다”며 “(가족이) 무참히 살해당한 유족의 아픔을 재판부가 잊지 말고 정당하고 제대로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족과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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