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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번’ 수인복 대신 양복… 尹 “국회 의결 방해 안 했다” [尹, 첫 탄핵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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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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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차 변론기일 셀프 변론 계엄군 충돌 영상 보고 놀란 표정 尹측 “포고령, 계엄형식 갖출 수단 김용현이 예전 예문 베낀 것 수정 의정활동 금지 ‘집행의지’ 없었다” 국회 탄핵 소추단 측 “조속 파면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 국민 혼란” 언론 보도와 국회 본회의 회의록 군·경 수뇌부 수사 기록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0010’번이 새겨진 수인복 대신 양복을 입은 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나섰다.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 차량은 이날 오후 1시11분 헌법재판소 경내 지하주차장에 들어섰다. 호송 차량 앞뒤로 경호처 소속으로 보이는 검은색 캐딜락 차량 9대가량이 붙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차량 진입 이후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았고, 윤 대통령이 청사에 들어선 뒤 청사 쪽 주차장 출입구도 병풍 등으로 막았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에 머리도 잘 정돈하는 등 비교적 깔끔한 차림으로 변론에 나섰다. 다만 2차 체포 영장이 집행된 15일 공개된 영상 메시지 속 모습보다는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자 “여러가지 헌법 소송으로 업무도 과중하신데, 저의 탄핵 사건으로 또 고생하시게 돼서 먼저 재판관님들께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고, 정치 활동을 막은 포고령 1호는 ‘계엄의 형식을 띠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했다. 포고령 문구에 대해서는 “국방장관 김용현이 국회 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의 계엄 예문을 그대로 필사해서 제출한 것을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수정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줄탄핵·예산 삭감·원전 감축 등 거대 야당이 국익을 해치는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야 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대국민 영상 메시지에 담았던 언급과 같은 맥락이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선 “대법원과 사법기관이 모두 근거 없다고 판단한 사항”이라며 “탄핵 사건 쟁점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상황, 체포 의심 정황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전 모의 정황, 언론 보도 등을 증거로 냈다. 비상계엄 의결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는 국무위원 현안질의 내용과 군·경 수뇌부에 대한 수사기록도 담겼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미리 준비된 계엄이 아니라면 선포 직후 계엄군이 즉각 청사에 진입할 수 없었단 취지”라는 설명과 함께 계엄군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접수한 폐쇄회로(CC)TV 영상도 증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을 지켜봤다. 그러다 국회 보좌진들이 소화기로 계엄군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는 영상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저 영상에서 보다시피 군인들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나온 것”이라며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는데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계엄이 실패한 이후 사유에 등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혼란 속에서 선거부정 음모론은 국민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위원단은 재판 직후 윤 대통령 발언이 ‘지지자에게 보내는 선전선동’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재판 방향을 바꾸려는 것이 아닌 선동을 이끌어 가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국가의 혼란을 일으키려 하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김현우·안경준·윤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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