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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이면 세금 0원” 합계출산율 1.24명 이탈리아의 파격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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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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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에 이어 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은 이탈리아가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탈리아 일간지 ‘일 폴리오’는 19일(현지시간)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이 자녀가 둘 이상인 부모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자녀가 많으면 세금을 그만큼 깎아주는 제도는 세계의 여러 저출산 국가에서 시행된 바 있지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 아예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은 처음이다. 이탈리아의 연간 신생아 수는 2009년부터 14년째 감소하고 있다. 이탈리아 통계청(ISTAT)은 지난해 신생아 수가 39만 2600명으로 1861년 통일 국가 출범 이후 역대 처음으로 40만명 미만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 이탈리아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다.
이에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시급한 국정 과제라고 본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결연한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마시모 비톤치 산업부 차관도 “경제재정부 장관의 아이디어는 획기적”이라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부양 자녀가 한 명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라며 동조했다. 그는 다만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어떻게 세금을 감면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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