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허경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검찰 내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게시판에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움직임에 대한 성토의 글이 쏟아졌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 등 검찰 수뇌부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글도 올라와 김 총장이 어떤 대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검찰에서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46·사법연수원 32기·부장검사)은 이날 "개국 이래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과 별다른 방법도 없이 또다시 의원님들에게 사정하고 곱지 않은 민의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우리 검찰 구성원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실무자로서 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과 심의절차가 과연 우리 헌법과 국회법이 용인하는 것인지, 우리 가족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상식과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49·32기)는 이날 오전 올린 '소위 검찰개혁에 관한 총장님, 고검장님들 입장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수년간 진행돼 온 소위 ‘검찰개혁’은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이 기대했던, 정치세력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숙련된 외과의사와 같은 솜씨로 필요한 수사를 해내는 그런 검찰을 만들 수 있는 개혁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수년간 지방과 수도권에서 형사부장으로 근무해오면서 소위 검찰개혁의 결과로 산출된 현 제도의 운영에 관여하게 됐다"며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해도 검찰과 경찰을 오가면서 1~2년씩 시간이 경과돼 그 과정에서 증거가 산일되게 되고 여러면의 사기단을 동시에 고소하더라도 하나의 사건이 송치사건, 수사중지 사건, 불기소 기록 등으로 쪼개져서 실체발견이 요원해지는 현실을 가슴 아프게 지겨봤다"고 밝혔다.

이 부장검사는 침묵하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일개 부장검사급인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돼도 총장님, 고검장님, 검찰국장님, 기조부장님 등 그 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용조용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했다.

이어 "‘내 목을 쳐라’고 일갈하시던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 기조부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시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고 하시며 사의를 표하신 문모 검사장님 정도의 소극적인 의사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장검사는 "아니면 차라리 검수완박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입장을 표명하시고, 검찰 구성원들을 설득이라도 해주시던가요. 부는 바람을 등에 맞고 유유히 앞으로 나가면서 ‘왜 너는 느리게 가느냐’라고 비웃으실 때는 언제이고, 바람이 앞에서 역풍으로 부니,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 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 마냥 사라져 버리시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53·30기)도 이날 올린 글에서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로 시행된 제도 하에서 당연히 처벌해야 할 범죄에 대해 검찰은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이 없어 처벌하지 못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송치·불송치·이의신청 제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속력 있는 수사지휘가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지연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수사와 처벌이 행해지지 못하는 사례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0년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업무를 4월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일사천리로 진행하려는 시도는, 누가 보더라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입법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어렵게 함으로써, 범죄자가 자유로이 활보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제정이 그리 시급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법사위에 소속됐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재위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국회 법사위의 위원 정수는 18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더불어민주당, 6명이 국민의힘, 1명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의돼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하면서 최강욱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변경, 민주당 12명과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이 바뀌었다.

권 부장검사는 "사보임은 검수완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미 지난해 공수처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 언론중재법 등에서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던 사례가 있다.
이번 사보임은 그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