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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쓰레기 봉투 대란,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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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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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쓰레기 봉투 대란, 어찌하오리까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증가 등 영향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쓰레기봉투 값 현실화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인상을 앞둔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봉투 사재기가 극성이고, 일부 지자체는 주민 반대 여론에 밀려 인상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봉투 값을 평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일 청주시가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을 평균 63% 인상하겠다고 고시한 이후 청주지역 종량제 봉투 판매소 3500여곳에선 ‘봉투 전쟁’이 일어났다. 주부 최아무개(40)씨는 “봉투 판매를 제한해 아이까지 데리고 여러 판매소를 헤맸지만 구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주민 불만이 커지자 청주시는 월평균 제작량의 150%를 생산해 추가 공급에 나섰지만 봉투 구하기가 쉽지 않다.
청주시의 경우 2018년 기준 연간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은 530억원인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은 140억원으로 주민부담률은 26%에 그쳤다. 황승서 청주시 자원정책팀장은 “2003년 이후 묶인 봉투 값을 18년 만에 인상해 주민부담률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며 “급증한 쓰레기와 처리 비용 현실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말했다.
봉투 값 인상 고민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강원 강릉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봉투 값을 인상해 22.4% 수준인 주민부담률을 2023년 28.4%까지 올릴 참이다. 2000년 이후 20년 만의 인상을 추진하는 김해시도 “코로나19가 가져온 택배·배달 급증 등으로 하루 평균 쓰레기 발생이 지난해에 견줘 11.8% 늘었다”며 “봉투 값 인상으로 배출자 부담 원칙을 강화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주민부담률을 30% 이상으로 올릴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 반대 등에 부닥쳐 뜻을 접은 지방정부도 있다. 경북 구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20리터 기준 봉투 값을 46%(410원→600원) 인상하려다 무기한 유보하기로 했다. 전북 무주군도 내년 26%, 2022년 30% 등 단계적 봉투 값 인상안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김선민 무주군 자원순환팀 주무관은 “쓰레기 처리 비용 현실화를 위해 봉투 값 인상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천차만별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을 평준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가정에서 많이 쓰는 20리터 기준 봉투 값은 서울 490원, 부산 850원, 경남 양산 950원, 경기 의왕 800원, 경기 안산 500원, 대전 660원, 세종 540원, 청주 370원 등으로 들쑥날쑥하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자치단체 조례로 봉투 값을 자율 결정하게 했기 때문이다. 황승서 청주시 자원정책팀장은 “봉투 값이 차이가 나다 보니 봉투 값이 싼 이웃 자치단체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떠넘기는 얌체족도 있다”며 “광역권·생활권을 중심으로 봉투 값을 조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청주시가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을 평균 63% 인상하겠다고 고시한 이후 청주지역 종량제 봉투 판매소 3500여곳에선 ‘봉투 전쟁’이 일어났다. 주부 최아무개(40)씨는 “봉투 판매를 제한해 아이까지 데리고 여러 판매소를 헤맸지만 구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주민 불만이 커지자 청주시는 월평균 제작량의 150%를 생산해 추가 공급에 나섰지만 봉투 구하기가 쉽지 않다.
청주시의 경우 2018년 기준 연간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은 530억원인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은 140억원으로 주민부담률은 26%에 그쳤다. 황승서 청주시 자원정책팀장은 “2003년 이후 묶인 봉투 값을 18년 만에 인상해 주민부담률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며 “급증한 쓰레기와 처리 비용 현실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말했다.
봉투 값 인상 고민은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강원 강릉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봉투 값을 인상해 22.4% 수준인 주민부담률을 2023년 28.4%까지 올릴 참이다. 2000년 이후 20년 만의 인상을 추진하는 김해시도 “코로나19가 가져온 택배·배달 급증 등으로 하루 평균 쓰레기 발생이 지난해에 견줘 11.8% 늘었다”며 “봉투 값 인상으로 배출자 부담 원칙을 강화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주민부담률을 30% 이상으로 올릴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 반대 등에 부닥쳐 뜻을 접은 지방정부도 있다. 경북 구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20리터 기준 봉투 값을 46%(410원→600원) 인상하려다 무기한 유보하기로 했다. 전북 무주군도 내년 26%, 2022년 30% 등 단계적 봉투 값 인상안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김선민 무주군 자원순환팀 주무관은 “쓰레기 처리 비용 현실화를 위해 봉투 값 인상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천차만별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을 평준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가정에서 많이 쓰는 20리터 기준 봉투 값은 서울 490원, 부산 850원, 경남 양산 950원, 경기 의왕 800원, 경기 안산 500원, 대전 660원, 세종 540원, 청주 370원 등으로 들쑥날쑥하다.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자치단체 조례로 봉투 값을 자율 결정하게 했기 때문이다. 황승서 청주시 자원정책팀장은 “봉투 값이 차이가 나다 보니 봉투 값이 싼 이웃 자치단체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떠넘기는 얌체족도 있다”며 “광역권·생활권을 중심으로 봉투 값을 조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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