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무궁화대훈장 박탈해라"…서훈 취소 10만 서명 운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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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 반란을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 달성을 눈앞에 둔 가운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수여된 무궁화대훈장 박탈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23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사반란죄, 내란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추탈 촉구 10만인 서명 운동’을 지난 20일부터 개시했다. ![]()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전 보장에 뚜렷한 공이 있는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방 원수 등에게 수여되는 한국의 최고 훈장이다. 역대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첫 공식 행사로 청와대에서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는 것이 관례다. 상훈법상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모든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해야 한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따라 무궁화대훈장도 다른 훈장들과 같이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훈법에 따라 훈장 박탈은 서훈 추천권자인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행안부 장관이 직접 국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군인권센터는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듯 권력을 얻기 위해 군인의 본분을 잊고 아군을 살해하고, 군사 반란을 일으켜 시민을 학살했던 이들에게 무궁화대훈장을 남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다. 22일 기준으로 ‘서울의 봄’의 누적 관객수는 942만 2579명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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