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전화 상담' 시청자 정보 협찬 보험대리점 제공…法 "시정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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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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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프로그램 상담전화를 통해 수집된 시청자 정보를 법인보험대리점에 전달한 채널A에 내려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시정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채널A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채널A는 2016∼2021년 자산컨설팅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면서 법인보험대리점 A·B사와 전문가 섭외·출연을 위한 협찬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협찬료를 지급받았다. 해당 방송은 시청자들이 화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보험전문가로부터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는 채널A가 문자나 전화상담으로 획득한 정보이용자 자료를 A사와 B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협찬계약상 조항에 따른 것이었다. 방통위는 채널A가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2022년 12월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법은 방송사가 방송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채널A 측은 “채널A가 시청자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기에 시청자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채널A가 지급받은 협찬료도 해당 업체 소속 보험전문가의 방송 출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것이므로 ‘부당 유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널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널A가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업체에게서 받은 협찬료와 정보 전달이 실질적인 대가관계를 가진다고 봤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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