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대 출신 유튜버 이근. 출처 | 이근SNS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특수부대 출신 유튜버 이근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며 셀프 참전을 알려 논란이 된 가운데, 외교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입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근은 6일 자신의 SNS와 유튜브 채널에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두고볼 수 없어 다른 채널로 출국했다.
살아서 돌아가면 제가 다 책임지고 (국가에서) 주는 처벌을 받겠다”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 국간 전쟁에 제3국인 우리나라의 민간인이 스스로 전쟁을 하기위해 찾아가는 여러모로 이상한 상황이다.
법적으로도 큰 문제가 예상된다.

한 외교부 소식통은 이근에 대해 “아직 우크라이나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은 여권 무효화 조치 등 행정 제재를 통해 이근의 입국을 막는 방식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를 어기고 입국하면 우선 현재 4단계인 여행금지 조치를 위반한 게 된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기 10여일 전인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여권법 17조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고,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규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단순 입국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제로 참전한다면 사전죄(私戰罪)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사전죄는 정부의 선전포고나 군대의 전투명령이 없음에도 개인이 마음대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죄로 국가 간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형법 111조는 사전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유기금고에 처하고, 이를 사전모의한 경우 3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한다.
이근 스스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이근의 특수부대 팀)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라고 밝힌 만큼 사전모의에도 해당할 소지가 높다.

76만 구독자를 가진 밀리터리 전문채널 유튜버의 출국인 만큼 모방 참전 가능성에도 우려가 모아진다.

gag1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