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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웬 날벼락"…네이버·카카오 줄줄이 비상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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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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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보험 '추천 판매' 못한다
금융당국, 25일부터 투자상품 중개 금지…혼란 불보듯
상품들 비교·추천 서비스를
고객 발굴·가입 유도로 해석
신용카드 등 연계 판매도 금지
![](https://toyver.com/data/editor/2109/thumb-1889678751_PLRFXtqT_f9d602c630ac27d478e2541e424c8c8097e0cc27_600x442.jpg)
펀드·보험·카드 다 막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 적용 검토 결과를 현장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일부 플랫폼이 중개 서비스를 ‘단순 광고 대행’으로 보고 영업해왔지만, 검토 결과 미등록 중개 행위로 판단돼 시정을 요구했다”며 “금소법 계도 기간이 이달 24일로 종료되는 만큼 (유사 업체들도) 조속히 위법 소지를 해소해줄 것”을 주문했다.![](https://toyver.com/data/editor/2109/thumb-1889678751_Q7ojZvr8_e357c103ce949482c1b5d81a1b13c7ad653110b7_600x300.jpg)
계도 기간 2주 뒤 끝나는데…‘날벼락’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오히려 소비자의 편익만 줄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은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등 잇단 펀드 손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일선 은행 창구 등에서는 이에 따라 펀드 등 금융상품을 팔 때 강화된 판매 절차를 적용해왔다. 당국은 금소법 계도 기간을 6개월로 잡고 오는 24일까지는 관련 제재를 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 있다.[국내 최다 먹튀검증 No.1] -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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