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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효율화 위해…21일부터 전원명령 확대되고 퇴실절차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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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중증 병상 회전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격리해제자에 대한 전원(병원이동)명령을 주 2회로 늘리고, 중증병상의 재원적정성 평가를 3단계로 단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병상 확충 및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증병상은 검체채취일 기준 20일이 경과된 환자를 대상으로 매주 1회 실시하던 전원 명령이 매주 2회로 확대된다.


준중증·중등증병상은 검체채취일 기준 10일이 지나면 전원명령이 내려진다.
준중증 병상 입원환자는 주 2회, 중등증 병상 입원환자는 주 1회씩 실시한다.


중증 병상에 입원한 환자 중 산소요구량 5ℓ 이하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원적정성 평가 절차도 단축한다.
'평가→퇴실 권고→퇴실 명령→미이행시 손실보상금 삭감' 4단계에서 '퇴실 권고'를 생략한다.
퇴실 대상으로 평가되면 '퇴실 권고' 없이 바로 '퇴실 명령'이 이뤄져 소요일은 5일에서 3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 같은 병상 효율화 조치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퇴실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삭감하며, 환자가 거부했을 때는 본인부담금을 매긴다"며 "(퇴실 명령에) 소명을 하게 되면 일부 받아들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병상의 유형별 특성, 지정원칙 등을 고려해 병상 확충을 추진하되, 가동률이 높은 중증·준중증 병상을 우선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중증 66.5%, 준중증 71.6%, 감염병 전담병원 46.7%다.


광주(98.2%), 전남(82.6%), 경남(85.7%) 등 일부 지자체의 병상 가동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이 통제관은 "최근 들어 비수도권에 많은 환자가 발생했고 광주, 전남은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이 많아 위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한 중증 병상을 빨리 확충하고 20일 이상 입원 중인 환자들도 빨리 전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병상이 모자란 지자체는 인근 지자체로 환자를 이송한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권역별로 병상 대응을 하고 있어서 특별히 병상 가동률이 높은 지역은 그 옆 지역까지 운영한다"며 "가급적 가까운 지역 안에서 입원할 수 있도록 병상 효율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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