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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렬한 입장차로 현실화되는 미 정부 ‘셧다운’… 바이든, "완전한 직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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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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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29일(현지시간)에도 예산안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다음달 1일 전에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셧다운을 피할 수 있지만 시한을 불과 이틀 남겨두고 그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은 평했다. 현재 의회 상원과 하원에서 셧다운을 막고 예산안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각각 자체 임시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극렬한 입장 차이 탓에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날 국방, 보훈, 국토 안보, 재난 구호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하는 임시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임시예산안은 의회가 전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당분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처리하는 것으로 하원안은 한달 짜리다.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매카시의 의장직을 위협하는 강경파가 예산의 추가적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임시예산안 처리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공화당 자력으로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다. 힘겹게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상원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앞서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17일까지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임시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번 주말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 안은 하원 공화당 안과 달리 지출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용 예산 60억달러와 재난 구호용 60억달러를 포함했다. 그러나 매카시 의장이 상원안이 하원으로 넘어와도 상정하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상원안 또한 양원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10월1일 0시 이후 셧다운이 시작되면 미 정부는 사실상 마비된다. 필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무급으로 일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서 정부 기능이 일부 정지된다. 현역 군인 130만명은 무급으로 복무하게 된다. 국립공원은 2018년 셧다운 때 각종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에서도 관람객 방문을 허용했지만, 이번에는 대부분 문을 닫기로 했다. 경제 등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역대 가장 긴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인 2018년 12월22일부터 2019년 1월25일까지 34일 진행됐는데 이 영향으로 2019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의회조사국은 집계했다. 이날 군 행사에 참여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셧다운이 국방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의회가 예산안을 서둘러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버지니아주 포트마이어에서 열린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하원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내일까지 정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군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셧다운이 오래갈수록 군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우리 군인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데 정치 놀이를 하면 안 된다. 완전한 직무 유기다”라고 말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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