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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에 “의대 정원 규모 구체적 의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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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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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원 발표 전 사실상 최후통첩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복지부가 의협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이 심화하고 있으며,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다양한 의료수요 증가로 의사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대 증원 추진 배경 설명도 공문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지금까지 복지부에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언급한 적은 없다. 이에 따라 의협이 복지부에 어떠한 답변을 보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협은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의사 수를 비교하거나 의대 대상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정원을 늘리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아직까지 한국 의사 수는 충분하며 필수·지역의료 공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대 증원보다 수가 인상 등이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의협은 또 정부가 2020년 의정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파업(집단휴진)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공백 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 차원에서 당장 올해 고교 3학년생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국내 40개 의대의 입학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설 연휴(2월 9∼12일) 전후 구체적 증원 규모를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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