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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버블’ 폭탄 껴안은 한국금융, 2008년 위기 이후 가장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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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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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한국은행은 22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주택 가격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고평가됐다”며 “주택 가격과 신용 규모가 실물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금융 불균형을 완만히 조정해 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
한국 경제가 부동산·주식 등 자산에 낀 ‘거품'과 막대하게 불어난 가계부채라는 2개의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금리가 오르거나 안팎으로부터 충격이 발생하면 이 위험 요소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한은은 전망했다. 한은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소득보다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대출, 세계 최고 속도로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 빚이 밀어 올린 증시의 과열 등을 경제의 불안 요소로 지목했다.
한은의 이런 진단은 이주열 총재가 최근 반복해서 말해온 “금융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어 적당한 시점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정부가 사상 최대인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은은 금융불균형을 지목하며 돈 풀기가 아닌, 돈 거둘 준비를 하기 시작한 셈이다. 한은이 말하는 ‘금융불균형'이란 빚의 급격한 증가, 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이 동시에 일어나 금융이 불안해지고 실물경제로도 불길이 번질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3040의 영끌 빚투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쏠리면서 서울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보다 빚이 훨씬 빨리 늘었다
코로나 시국에 세계 주요국은 대부분 금리를 바닥까지 내리고 막대한 돈을 푸는 ‘경제 응급처치'를 단행했다. 그 결과, 모든 나라에서 부채가 불어나고 자산 가격이 상승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속도가 기록적으로 빨랐다. 특히 정권 초기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올랐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가계부채는 주택 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높은 증가세가 지속됐고 자산 가격은 급격히 올랐다. (대출 상환 유예 같은) 코로나 금융 지원 조치 등이 끝나는 과정에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증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저금리로 부채가 늘면서 지난 1분기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2%로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가계가 느끼는 빚 부담이 그만큼 무거워졌다는 뜻이다. 막대한 빚이 흘러들며 부풀어오른 부동산과 주식 가격은 금융의 불안을 키우는 또다른 뇌관이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한국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지난 1분기 연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PIR)은 17.4로 전년 동기 13.9보다 크게 올라갔다. 한 해 전까지만 해도 1년 연봉을 14년치 정도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젠 17년치를 합쳐도 집 사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한국의 PIR 상승 속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 한은은 보고서에 “금융불균형이 누증된 상황에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과도하게 오른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증시 또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이른바 ‘동학개미’(한국 주식을 사는 개인 투자자)가 증시로 몰리며 코스피는 지난해 연초 대비 49%(22일 기준) 올랐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만약 증시의 거품이 꺼져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대출받아 투자한 사람은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어진다.
빚에 ‘거품'이 겹쳐…불안한 한국 경제
자산 가격이 상승한 데다 지난 한 해 150조원이 불어난 가계부채(1분기 기준 1765조원) 부담이 겹치는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대응할 ‘맷집’은 크게 약해진다는 것이 한은의 진단이다. 이종한 한은 시스템리스크팀장은 “자산 가격이 너무 빠르고 과도하게 상승하고 그 과정에 부채가 같이 불어나면 후일 자산 가격 하락이 초래할 금융 위험은 더 커진다. 대출자들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연체 위험이 높아지는 동시에 소비도 줄어 실물경제로 충격이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런 이유로 적절한 시점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 과도한 빚과 거품을 덜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주열 총재는 지난 11일 한은 창립 기념사를 통해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 통화 정책을 적절한 시점부터 정상화(기준금리 인상)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회견에서도 여건에 따라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도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새로 빚 내기가 어려워진다. 한편으론 이미 대출을 받은 이들의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며 가계의 빚 갚을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한국의 가계대출 중 약 70%는 시중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가 따라오르는 변동금리 대출이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12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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