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2차 가해 '정보통신망' 접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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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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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SNS나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학생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최근 학교 폭력이 물리적 폭력 외에 사이버폭력 비중이 늘어나는 등 온·오프라인에서 복합적으로 진행되면서 사이버폭력 대응체계 정비 필요성이 커졌다.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인다. 학교폭력 노출 학생을 즉시 보호하고 신고할 수 있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앱'도 구축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으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는 학생 화상상담서비스(랜선 위클래스)를 전면 실시한다. 김부겸 총리는 "학교 폭력은 더 이상 개별 학교 차원에서의 지도만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온·오프라인상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최근의 학교폭력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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