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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발’ 의료연대 3일 연가 투쟁…“17일 총파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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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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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3일과 11일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3일 파업은 간호조무사들의 ‘연가 투쟁’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다른 직역은 시간별로 연가를 쓰거나 휴진하는 방식으로 참여해서 의료현장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일 전국 시도별로 ‘간호법·면허박탈법(의료법 개정안)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3일) 1차 연가 투쟁에 이어 11일에도 전국 동시다발 2차 연가 투쟁 및 단축진료를 계획하고 있다”며 “(간호법 등 폐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 등 투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부분파업은 사실상 자율 참여로 진행되기 때문에 집단휴진·휴원 등 의료현장의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3일 오후 5시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에 각 직역이 모여 집회를 연다. 다른 지역도 의료공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집회 일정을 잡는다. 박 위원장은 “환자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았다”고 밝혔다. 파업 참여 방식은 의료기관의 대표가 판단하는데 오후 진료를 휴진하거나 집회 전 1∼2시간가량만 휴진하는 등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일은 최소화한다는 게 의협 비대위 측 설명이다. 11일로 예정된 2차 부분파업 때는 파업 참여율을 좀 더 높일 계획이다. 1차 파업은 갑자기 결정된 측면이 있어서 각 단체가 단체행동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이달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의료연대는 17일 수위 높은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법안은 4일쯤 정부로 이송될 전망이어서 국무회의가 열릴 예정인 오는 9일과 16일 윤 대통령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국무회의가 관례상 화요일마다 있어서 9일과 16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저희의 절실함을 알고 국무회의 때 반영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1차·2차 파업에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파급력을 결정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단체는 “비대위 투쟁 로드맵에 동참한다”는 입장이지만 파업 참여 방식과 수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다. 의협 비대위는 거부권 행사가 무산된 후의 총파업에는 전공의와 교수 등이 참여해 파업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연대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위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대응 체계,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진료 등을 통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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