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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끓이다 불낸 형제 어머니, 이웃이 3차례나 ‘아동방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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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불안 증세 보이며 불량한 거주환경에 아동 방치

아동보호기관, 방임 및 학대 혐의로 지난 5월 경찰 수사 의뢰
추가 방임 우려해 ‘보호명령’으로 격리 요청했으나 법원 ‘기각’
지난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형제끼리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이 나 형과 동생이 크게 다쳤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상황에서 형제끼리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이 나 형과 동생이 크게 다쳤다. 연합뉴스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초등학생 형제의 어머니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형제는 화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1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2018년 9월16일부터 올해 중순까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빌라에서 “ㄱ(30·여)씨가 자녀 2명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는 내용의 이웃 신고가 3차례 접수됐다.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은 ㄱ씨와 상담 및 가정 방문을 통해 물리적 환경 개선을 주문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이에 해당 기관은 올해 5월12일 ㄱ씨를 방임 및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인천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했다. ㄱ씨가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보이고 경제적 형편상 방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어머니와 아이들을 격리해달라는 보호명령 청구였다. 다만, 폭력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법원은 그러나 지난달 27일 보호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ㄱ씨는 1주일에 한 번씩 6개월 동안, 아동은 12개월 동안 상담하도록 상담위탁하도록 판결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호처분은 통신제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이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ㄱ씨를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허 의원 쪽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위를 파악하고, 내일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고 건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14일 오전 11시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ㄴ(10)군과 ㄷ(8)군이 라면을 끓여 먹던 중 불이 나 형제가 모두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ㄴ군은 전신 40% 화상을 입었고, ㄷ군은 5% 화상을 입었지만, 장기 등을 다쳐 위중한 상태다. 이들 형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한 날이어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초생활 수급 대상인 이들 가족은 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어머니 홀로 두 자녀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추홀구는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 300만원을 의료비로 지급하고, 형제가 입원한 병원 사회사업실이 나머지 치료비를 후원하기로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자택 거주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집을 수리하는 기간 또다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준다는 방침이다. 260만원가량의 주택 보증금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원한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이날 인천SOS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및 간병지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 지원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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