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경력단절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해 경력단절 예방 정책 대상을 확대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명칭도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바뀐다.

31일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13년 만에 전면 개정해 '경력단절 예방'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한 법이다.

경력단절의 원인을 혼인과 임신·출산·육아로 명시했던 것에서 한발 나아가 성별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경력단절 사유에 '근로조건'을 추가했다.

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은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 등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정의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국가 등'의 책무에서 구분했다.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안정 노력, 국가·지자체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사업주의 책무를 강조했다.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용 대상이 기혼이나 임신·출산·육아 등으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으로만 한정되는 오해를 막기 위해 새일센터 명칭도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변경한다.
기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여성경제활동실태조사로 확대되며 기본계획·시행계획에도 반영된다.
여성 임금과 직종, 고용형태, 경력단절여성등 현황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여가부와 고용부가 공동으로 매년 공표한다.

아울러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해 여가부와 고용부가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 근로환경 개선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여성과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정보를 구직자와 사업주·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한다.
생애주기별 경력설계와 개발상담 등 경력단절 예방 지원도 강화한다.

경력단절 여성 비율은 2014년 22.2%에서 2021년 17.4%로 감소했고 경력단절 유무에 따른 임금격차도 2013년 66만원에서 2019년 35만6000원으로 감소했다.
새일센터 이용자 수는 2009년 13만명에서 2021년 64만명으로 늘어났다.
여가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선제적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문화를 양립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고령화 시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