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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30cm 팠더니 돌 바닥...'농사짓는 땅' 눈속임 의구심

방치되던 농지에 지난달, 묘목 급하게 심은 정황

애초에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땅이란 주장도 나와

투기 문제 해결 위해 농지 소유 규제 강화 필요

[앵커]
정부의 신도시 발표 직전, LH 직원이 자신의 땅에 부랴부랴 묘목을 심었다는 의혹, 보도해드렸는데요.

농사를 지은 것처럼 꾸민 눈속임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 아예 해당 토지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LH 직원과 가족 등 7명이 지난해 2월에 사들인 경기도 시흥 과림동의 토지입니다.

1년 동안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지난달 27일에야 묘목을 급하게 심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근 주민 : 흙만 이만큼 얹어서 나무 심어 놓은 거예요. 보상받으려고. 하루 만에 다 심더라고. 열 명 데리고 왔으니 금방 심죠.]

투기 의혹을 감추기 위해서 혹은 보상액을 늘리려고 묘목을 심은 건 아닌지 의심되는데, 농사를 지을 수조차 없는 땅이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근 주민 : 시멘트로 다 깔려 있었어요. 그 위에다 흙만 이만큼 얹어서 나무 심어 놓은 거예요. 보상받으려고.]

실제로 땅을 30~50cm 파고 들어가자 딱딱한 바닥이 드러났고, 배수로가 따로 없어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갔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인근 주민 : 배수로를 내가 해달라고 했거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느냐. 배수로를 만들어라.]

전형적인 땅 투기로 보이는 정황들입니다.

농민단체는 현재의 농지법이 투기를 부추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영농계획서만 내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지만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사후 관리 감독은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경례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 : 영농 사실조차 추후에 확인하지 않고 있어 법이 도리어 농지를 돈 버는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헌법에도 명시된 '경자유전', 즉 농사를 짓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한다는 원칙이 유명무실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달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25%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LH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농지 소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땅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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