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가 갭투기꾼의 주택에 가압류를 걸고 경매를 넘기면 갭투기 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갭투기꾼이 소유한 여러 곳의 다세대주택에는 전세금반환보증 자격이 되지 않거나 가입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임차인이 많기 때문이다. 허그가 ㄱ이라는 피해 임차인의 대위변제를 위해 갭투기꾼이 소유한 다른 모든 주택에 가압류를 걸 경우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ㄴ, ㄷ, ㄹ 등의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주택이 가압류에 걸리면 임차인들이 뒤늦게라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 해도 불가능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다세대주택 특성상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가격이 내려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전부 보전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는 국토부와 허그가 다세대주택 대위변제를 위해 가압류와 경매를 신중히 결정하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사고와 관련된 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임차인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갭투기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의 설문조사를 보면, 82.4%(89명)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가입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말(중복 응답)에 24명이 ‘임대인 문제’를 꼽았다. 이밖에 37명이 임대 매물 문제(근린생활시설·불법증축 등)로, 45명이 ‘기타’ 사유로 전세금반환보증을 신청하지 않았다. 조사를 진행한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는 “다세대주택 등을 겨냥한 갭투기 피해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계약을 하다 보니 전세금반환보증 필요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제도 자체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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