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추미애 전쟁’이 계속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놓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곤욕을 치렀다. 후임으로 지명된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정 장관에게 집중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특혜를 폭로한 용감한 당직사병은 우리 시대의 다윗”이라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했다. 하 의원은 “골리앗의 아들은 당 대표인 엄마, 그를 보좌하는 당 대표실 보좌관들, 국방부 장관 보좌관의 도움으로 마음껏 휴가를 누렸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서씨와 비슷한 군인들의 병가 사례를 제시해 정 장관이 머뭇거리기도 했다.

▶하태경 의원=“서씨는 병원에서 4일간 치료를 받고 병가를 19일 동안 받았는데, 우리 의원실에 제보한 한 친구는 3일간에 대한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총 2주의 휴가 중 10일은 병가를 못 받고 개인 연가에서 차감됐다. 서 일병과 (치료 기간이) 큰 차이가 없는데도 4일밖에 병가를 못 받은 건 차별 아닌가.”

▶정경두 장관=“원래 규정상은 그 사례처럼 하는 것이 맞는 절차라고 알고 있다.” 

 

이후 하 의원이 “추 장관 아들 휴가 처리가 잘못된 특혜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정 장관은 해당 발언의 취지를 해명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씨의 휴가에 관해 규정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답변한 적 있느냐”고 묻자 “그런 적 없다. 흡사 시험을 치는 듯 여러 케이스에 대해 답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오해하고 충분한 설명을 못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병가에 대한 군의관 진단 기록, 면담일지 등 다 기록돼 있다. 병가 승인 등은 당시 지휘관 판단이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그 부분이 타당했는지는 수사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법적으로 명령이 나야 합법인데 지휘관이 구두 승인했다고 명령도, 휴가증도 없이 나가고 무리한 휴가를 낸 게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일병 구하기에 국가가 총동원됐다”며 “국민의 신뢰와 법치를 허물었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서씨의 무릎 수술과 병가 과정을 설명하며 “일련의 과정들이 상식에서 벗어난 게 있나. 서씨 휴가가 규정 위반이나 특혜인가”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