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예결위 심사 시작
22일 본회의 처리 당일 국무회의 의결 계획
여야 조율 불발 시 일정 지연될 수도

박홍근 "野 제기한 문제도 귀 열겠다"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여부엔
"추석 전 집행 사업도 있고 이후 사업도 있다"

여야가 15일 코로나 재확산 사태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국회 예결위 간사인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여야는 18일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4차 추경 제안설명과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기로 했다. 19~20일 이틀 동안은 심사자료에 대한 검토 시간을 가진 후 21일 오전 8시부터 추경 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고, 22일 오후 2시 본회의 전까지 심사를 마치면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합의는 긴박하게 이뤄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4차 추경을) 이번 주 안에 꼭 처리하고 어렵다면 주말에라도 예결위를 열어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했고, 이 대표의 발언 7시간여인만인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여야는 4차 추경 본회의 처리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여야는 추경에 포함될 사업으로 '통신비 2만원 전국민 지급(민주당)'과 '전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국민의힘)'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 왔다. 양측은 전날 따로 만나 일정을 조율했지만 이견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민주당은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추경안을 심사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17일까지 이어지는 대정부 질문 일정등을 감안해 두 차례 종합정책질의를 할 것을 제안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다시 만나 한발씩 물러섰다. 민주당은 이번주 일요일(20일) 심사해 22일 본회의 처리를 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이 종합질의를 한 차례만 하고 21일과 22일 심의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이 시급성이 있는만큼 조속히 처리해 최대한 추석 전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원칙 아래 여야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간사가 함께 했다"고 했다.

◇ 선별작업 어려워…2차 지원금 추석 전 지급은 힘들 듯

여야 합의에 따라 당정은 22일 오후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임시 국무회의을 열고 의결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당은 정부에 빠른 집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추석 연휴(30일)이전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힘들어 보인다.

박 의원은 브리핑후 기자들과 만나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냐'는 물음에 "(재난지원금을) 접수받고 신청하는 기간,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기간,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 등이 있다"며 "추석 전 집행 가능한 사업도 있고 추석 이후 집행되는 사업도 있다. 추석 전 집행사업은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맞춰 정부가 준비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지난 4월 1차 재난지원금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추경안이 통과되기 전에 미리 신청을 받았다. 전국민에 보편적 지급을 했던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달리, 2차 지원금은 선별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선별 작업도 꽤나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야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전국민 독감 무료 백신' 사업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경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 없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기에 가급적 신속히 심사에 임하겠다"면서도 "만약에 (추경에 대한) 최종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처리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 전국민 독감 무료접종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하지만 의외로 일이 쉽게 풀릴 수도 있다. 당초 정부와 민주당은 독감 백신 주문과 생산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하지만 당은 유료 접종분 1100만 명분을 무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야당이 ‘통신비 2만 원 지급’ 정책을 반대하자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됐다.

이날 박 의원이 "국민이 다 동의할 수 있는, 더 효과적인 실험이 가능한 게 있다면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야당이 제기한 문제도 귀를 열고 같이 볼 생각"이라고 하기도 했다.

정부는 현재 무료접종으로 1900만 명분을, 유료접종으로 1000만 명분의 독감백신을 보유하고 있다. 유료접종을 무료로 전환하는데 드는 예산은 1000억 원 내외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세부 사업을 조정해 2차 재난지원 차원에서 '통신비 지급'과 '독감 무료 접종'을 한꺼번에 포함시켜 처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업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차원의 문제가 있지만, 이 부분은 개별 격파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통신비 지급 사업과 관련해 "(사업을 심의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현안 때문에 회의 소집 자체가 어렵다. 예결특위 차원에서 바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예측한다"고 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카카오톡 들어오세요' 메시지 논란을 일으킨 과방위 소속 민주당 윤영찬 의원에 대한 사보임 등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전국민 독감 무료 백신 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돼 있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던지 소위 구성 후 예결심사를 서둘러 (마친 뒤) 예결특위로 보내든지 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