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분노 “서민들의 자녀는 가재로 살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녀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1985년 서성환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2녀가 있다. 그런데 외아들이 군 복무 시절 휴가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문제 제기에 이어, 첫째 딸(정치 후원금 사용)과 둘째 딸(프랑스 비자) 관련 의혹도 터져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의 세 자녀 모두를 놓고 특혜 시비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공정’을 중시하는 20·30세대 등 청년층이 특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민 자녀에게는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하다면서 자신들의 자녀만 용(龍)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① 외아들: 軍 휴가 특혜 의혹

추 장관 아들 서씨는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중이었던 2017년 6월 1·2차 병가와 정기휴가 등 23일간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이어 썼다. 서씨가 군 병원의 요양 심사를 받지 않고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장한 것을 두고 “비정상적인 특혜였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개입해 청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다.

서씨는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총 58일의 휴가를 다녀왔다. 군 복무를 마친 20대 남성들을 중심으로 “휴가 연장을 전화로 하겠다는 자체가 이례적” “(유력 인사의 자제라는) 위치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저런 시도를 한게 아닌가” "유력 인사의 자녀니까 가능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② 첫재 딸: 운영 식당서 추 장관이 정치후원금 250만원 사용

이런 가운데 17일엔 추미애 장관이 19대 국회의원으로 있을 당시(2014~2015년) 장녀가 운영하던 양식당에서 정치후원금 수백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14년부터 1년여 동안 21차례 찾아 250여 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 형태는 주로 ‘정책간담회’ 등으로 기록했는데, 휴일에도 다섯 차례나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 장관의 장녀는 2014년 10월 서울 이태원에 수제 미트볼 등 미국 가정식을 다루는 양식당을 열어 운영했다. 이 식당은 케이블 방송의 유명한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등장하기도 했다. 1년만인 2015년 11월 문을 닫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금은 가계의 지원 또는 보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 사용 시점 이후 5년이 지나 공소 시효는 만료된 상태다.

③ 둘째 딸: 프랑스 유학비자 신속 발급 의혹

2017년엔 당시 추미애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추 장관 둘째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와 관련해 외교부에 청탁을 넣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추 장관 딸이) 유학을 가야 하는데 신청은 늦고 입학 날짜는 다가와서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청탁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이후 A씨는 당시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외교부 협력관에게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고, 프랑스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상황 설명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현재 청탁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등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트위터. /트위터

이렇게 추 장관의 세 자녀 모두가 특혜 시비에 휩싸인 것을 두고 20·30 세대가 분노하고 있다.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을 위해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넣은 정황이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트위터에서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 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을 쏟자!”고 했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두 법무부 장관이 한국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인 병역과 교육 문제에서 불공정을 일삼았을 수 있다는 점이 잇따라 드러나며 청년 세대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