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이번 생에 내 집 마련하기 틀렸습니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민들의 허탈함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의 30평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 25년간 소득을 모아야 한다는 자료까지 나오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 또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다.
무주택자들은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라며 자조 섞인 말을 내뱉고 있다.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 완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실질 가구소득은 7%(298만원)밖에 오르지 못한 반면 아파트값은 약 93%(5억7000만원)나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1평당(3.3㎡) 2061만원이었지만, 4년이 지난 올해 5월에는 1910만원(93%) 오른 3971만원이 됐다.
30평형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6억2000만원에서 11억9000만원으로, 약 5억 7000만원 오른 셈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 가구소득 기준으로 아파트 매입까지 25년이나 걸린다"고 했다.

집값 급등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던 미국과 유럽 역시 빠른 속도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말 PIR(2019년 말 대비)은 112.7%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106.6%), 영국(106.5%), 일본(99.5%), 독일(106.9%), 프랑스(104.8%), 스페인(106.3%), 호주(99.2%) 등 다른 나라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즉 월급만 모아서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와 월세 등 높은 주택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과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다"며 "(집값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며 4년 동안 무려 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되레 집값이 상승하는 등 국민의 혼란만 가중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국 주택(아파트·단독·연립) 매매가격 상승률은 5.36%를 기록했다.
2011년(6.14%)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상황이 이렇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게시글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올라온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부자 감세 결정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나. 자산 가격 폭등으로 절반 이상의 국민이 고통을 겪고 코로나19로 다수 국민이 생계 자체를 걱정한다"고 쓴소리했다.

이어 "노동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집값,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과 홍남기 부총리는 이게 정상이라고 보는가"라며 "당신들은 열심히 일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정부와 여당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지난 22일 올라온 '20·30 청년 여러분 가까운 미래에 자가 집을 장만하시고 싶으시면 청원하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에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신 청년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을 조금이나마 건네고 싶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회가 '정말, 정말로' 집값을 잡을 마음이 있는지 그 진실한 속내를 알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시민 10명 중 6명은 올 하반기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했다.
부동산114가 지난 1~15일 전국 성인남녀 7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는 하반기에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봤다.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냐는 것"이라며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은 오랜 기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 주택의 공급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보유세와 거래세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물량이 못 나오는 것"이라며 "보유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세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