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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추석 분류작업 거부" 선언…정부 "1만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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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4,000명 '택배분류' 작업 거부 결정에
정부ㆍ업계 "추석 추가인력 투입" 대책 내놔
부분파업 강행해도 '물류대란' 가능성 높지 않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택배분류 작업 전면 거부를 선언한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추석 연휴를 열흘 남짓 앞두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노총 전국택배연대노조가 일종의 ‘부분 파업’을 선언했다. 택배기사들의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원인으로 꼽히는 분류작업을 오는 21일부터 전면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와 택배업계는 “추석 성수기 동안 일 평균 1만여명의 지원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나서면서 급한 불끄기에 나섰다.

대책위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4,000여 택배노동자가 오는 21일부터 공짜노동, 분류작업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정부와 택배사에 “추석 택배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라”며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대책위는 지난 14~16일 전국 택배노동자 4,399명(민주노총 전국택배연대노조 소속)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고 이중 95.5%(4,200명)가 찬성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택배노동자는 4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10%가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책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언택트(비대면)’ 명절이 장려되는 이번 추석을 비롯해 9~11월 택배 물량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이 기간은 추석과 농산물수확기가 겹쳐 1년 중 택배물량이 가장 많은 시기다. 이미 코로나19로 지난 3~8월 택배물량도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해 피로가 누적된 상황. 올해 상반기에만 7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산재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전체 택배노동자 4만여명 중 7,000여명만 산재보험에 가입해 실제로는 더 많은 수가 위험에 처했을 거란 추정이다.

이들이 ‘전면파업’ 대신 일명 ‘까대기’라 불리는 분류작업만을 거부하고 나선 데도 이유가 있다. 택배기사들은 택배 배송 업무에만 하루 7~8시간을 쓴다. 그런데 배송 전 택배 물품을 배송구역별로 나누는 ‘까대기’가 추가되면 업무시간은 약 13~16시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직접 분류작업을 하더라도 추가 수수료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하루 절반을 ‘공짜노동’에 쓴다는 주장이다. 근로자의 주 52시간 이상 노동은 불법이지만, 특수형태근로자인 택배기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책위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이날 늦은 오후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전날(16일) 열렸던 택배업계와의 간담회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택배업계는 추석 성수기 동안 허브 터미널(중간물류창고)과 서브터미널(지역별 배달 거점)에 분류인력ㆍ차량배송 지원인력 등 일 평균 1만여명을 투입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심야배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국토부는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택배사와의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해 차량 및 인력 추가투입 현황을 점검하고, 고용부도 장시간 노동방지를 위한 현장지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요구한 분류인력 지원방안이 발표되자 대책위는 부분파업 철회를 고심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택배업계가 발표한 방안이 실제 택배노동자의 업무량 경감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수준인지 확인한 뒤 계획 수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만약 작업거부를 강행하더라도 추석 택배대란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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