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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킥보드 음주범칙금’ 인하했다가 사고 후에야 ‘단속강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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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킥보드 음주범칙금’ 인하했다가 사고 후에야 ‘단속강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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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청이 뒤늦게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5개월 전 “산업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쓰며 킥보드산업 진흥을 위해 음주운전 범칙금을 낮추는 등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알린 경찰청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아울러 경찰청은 사고의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한 채 서둘러 법 개정을 추진했다는 비판 역시 피하기 힘들게 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0일 전국 지방경찰청을 통해 지역 경찰서에 킥보드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전동 킥보드의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사고 위험이 큰 사안은 단속을 해도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을 일부에서는 해 왔지만 지방경찰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어 있어,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이 같은 지침을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낸 이유는 다음달 10일 ‘킥보드 규제 완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최근 사망 사고 등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교통사고는 447건이 발생해 8명이 숨지고 473명이 다쳤다. 주요 사고 원인은 ▷신호 위반 42건 ▷중앙선 침범 28건 ▷교차로 운행 방법 위반 24건 등이었다.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서는 10대 2명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택시와 충돌해 전동킥보드에 탄 2명 중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A(50)씨가 우회전하던 포클레인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킥보드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규제가 완화됐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처벌 대상이었던 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앞으로는 자전거와 동일하게 범칙금 3만원만 물면 된다. 또 오토바이 면허가 없어도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만 13세 이상 중고생의 탑승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특히 경찰청은 지난 6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로교통법 개정을 알리며 킥보드와 관련된 기존 규제들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규제 완화가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홍보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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