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아픈 가족을 간병하다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살인까지 이어지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는 간병 등 시설 확충과 동시에 가족 수준의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도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북구에 사는 70대 A씨는 40년을 함께한 아내의 치매가 심해지자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1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었던 A씨는 지난 4월 치매가 발병한 아내를 홀로 돌봤다.
하지만 아내의 병세는 날로 악화해 대소변 마저 가리지 못하는 지경이 됐다.
설상가상 A씨에게도 우울장애, 뇌경색, 치매의증 등이 발병했다.

결국 A씨는 자녀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아내와 동반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A씨는 B씨를 살해했으나 자신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는 실패했다.

간병 부담이 살해로 이어지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지난달 뇌출혈로 쓰러져 1년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던 아버지를 퇴원 후 방치해 숨지게 한 '강도영 사건'은 우리 사회의 '독박 간병'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22살 강도영(가명)씨는 10여년 전부터 아버지 C씨와 살던 중 지난해 9월 B씨가 심부뇌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월세가 밀리고 휴대전화와 도시가스가 끊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아버지의 동생 등 친척 도움으로 병원비를 충당했으나,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난 4월23일 아버지를 퇴원시켰다.
강씨는 5월1일부터 아버지에게 치료식과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고 결국 C씨는 5월8일 자택 안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저 혼자서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채무 등 경제적인 이유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간병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강씨가 아버지의 죽음을 방치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두고 개인보다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특히 대다수가 2~3인의 소규모 가족으로 구성된 상황에 누구나 간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인식에 힘이 실렸다.

하지만 간병이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가족 간병에 대한 제대로 된 보건복지부의 통계도 없는 게 현실이다.
논문 '사적 간병비 규모 추계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책적 시사점'(이진선 외/2021)에 따르면 사적 간병 수요는 8943만8000명에 달하고 이 중 가족간병 수요는 7877만명으로 약 90%가 사적 가족간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간병인 고용 시 월평균 부담액이 280만원이다.
높은 간병 비용 등 경제적 이유로 직접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간병 살해 등 사적 간병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인구 고령화와 정부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치매국가책임제 등 정부는 간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간병 문제는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소하기엔 어렵다"며 "또 가족으로서 의무감 등으로 아픈 가족을 책임지려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간병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면서도 시설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개호(介護·병수발) 시설처럼 소규모 다기능 복합시설을 만들어 예방, 케어, 급여 등 생활과 복지서비스가 연결된 지역완결형 의료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