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골프장을 집중적으로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1항 4호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법인을 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1항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1호)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2호)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3호)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4호) 등을 금지되는 이익제공 행위로 나열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된 유형은 4호다.

검찰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91.86%의 지분을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리적 고려나 다른 골프장과의 비교 없이 거래해 총수 일가에 수백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두 회사가 거래한 골프장 이용 금액은 2015년 전체 골프장 매출액 약 153억원 중 111억원(약 72%), 2016년 골프장 매출액 약 182억원 중 130억원(약 72%) 등 모두 241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이들 두 회사의 골프장 이용 및 호텔 이용 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5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각 의결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올해 7월 이들 회사의 골프장 이용 거래에 대해서만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검찰에 두 회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총수 일가의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1항 4호를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 이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그룹 계열사 거래지침'을 각각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점과 지원 객체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손실로 적극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구공판을 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