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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혹한기 훈련 중 병사 사망, 부대 지휘관 형사 책임 안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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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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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 관리 부실 책임 인정했지만 형사 입건 사안 아니라 판단… 자체 징계만 지난 1월 혹한기 적응 훈련 중 사망한 고(故) 최민서 일병 사건을 수사한 군과 경찰이 부대 지휘관들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자체 징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유족들은 이의를 제기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10일 세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수사당국은 36사단에서 내한적응 훈련 중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결과를 지난 6일 유족들에게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최 일병이 소속된 부대의 대대장과 중대장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형사입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사단 내 자체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해졌다.
군 당국은 수사 과정에서 최 일병이 숨지기 전 같은 부대원들에게 “가슴이 답답하다”, “몸이 아프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지난 2월8일 유족들에게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기다리느라 최종 결과발표를 미뤄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16일 최 일병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 불명’으로 결론 내렸다. 국과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부검 소견상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바 사인은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저온에 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저체온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을 보지 못했고 동일한 조건에 있는 다른 훈련병들보다 더한 추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수사 등을 통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코로나 19와 관련된 사망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후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지만 회복기에 비활성화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내부 실질장기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명적인 병변을 보지 못한 점 등의 이유로 관련성을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한 저온이 변사자의 사망에 유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재됐다. 이에 유족들은 관리 부실 책임이 있는 지휘관들에게 자체징계로 결론 내리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최 일병의 아버지는 “중간발표 때는 분명히 지휘관들에게 과실치사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책임이 크다고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왜 결론을 형사입건할 사안이 아니라고 바뀌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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